국내 대형 인프라 PF 66% 외국계 은행 의존

국내 대형 인프라 PF 66% 외국계 은행 의존 (sedaily.com)

2026-06-26

해상풍력 PF 사례: SK E&S의 신안 임자도 앞바다 96㎿ 해상풍력(국내 최대 민간 주도)
- PF 총액 5,800억원 중 3,800억원(66%)을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외국계 은행에서 조달
- 선박금융도 국적 선사 78억9,700만달러 중 외국계 66%, 국내 민간금융 3~7%에 불과
근본 원인 — 국내 은행 자본 규모 한계:
- KB금융 기본자본(Tier 1) 약 360억달러 vs 중국 ICBC 5,824억달러(16배 격차)
- JP모건 2,950억달러(9배), 스페인 산탄데르의 1/4 수준
-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(186억7,000만달러) = 중국 수출입은행(562억4,000만달러)의 33%
- 국내 은행의 특정 기업 여신한도는 10조원 안팎 — 대형 산업금융 수요 대응 불가
구조적 약점: 국내 시중은행의 담보 중심 심사·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장기 인프라 투자 기피
- 국민성장펀드 저리대출 50조원도 전체 정책금융 수요 대비 부족 평가
전문가 제안: 정부 펀드·국책은행·민간의 삼각축 구성, 신디케이트론 활성화
- 금산분리 규제 완화 통한 은행 자본 확대 논의 필요성 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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