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 번복 23년에 서울 아파트값 196% 올랐다

정책 번복 23년에 서울 아파트값 196% 올랐다 (sedaily.com)

2026-06-26

23년간 정책 성과: 2003년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 83개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 196% 상승
-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배 수준
정책 번복 패턴: 수요 억제책 30번(진보 정부) + 규제 완화 25번(보수 정부)이 반복
- 집권 초 정책 → 차기 정권에서 전면 번복 → 그 다음 정권에서 또 번복
- 노무현 정부: 강력 억제에도 5년간 56.6% 상승
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사례: 문재인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육성 → 8년간 4번 제도 변경
- 제도를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 세 부담 급증 피해
공공임대 공급 부진: 문재인 정부 연 13만가구 목표 → 달성률 68%
- 윤석열 정부 목표 하향 후에도 2022년 달성률 37.7%
풍선효과 반복: 강남권 규제 → 수원·용인 이동, 수도권 광역 규제 → 김포·파주 이동
전문가 제언: "인구 변화 감안한 공급 정책 기반으로 최소 30년을 관통하는 일관된 정책 필요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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