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대법원, 연준 쿡 이사 직책 유지…트럼프 연준 장악 제동 (hankyung.com)
- 판결: 미국 대법원 5대 4로 리사 쿡 연준(Federal Reserve) 이사 직책 유지 결정
- 로버츠 대법원장·카바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과 함께 다수 의견 형성
- 배경: 트럼프 대통령이 입증되지 않은 모기지 사기 혐의로 쿡 이사 해임 시도
- 법원 "통화정책은 정치적 간섭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" 판시
- 사전 통지·소명 기회 미부여 절차도 문제로 지적
- 병행 판결: 같은 날 대법원은 FTC 고위 공무원 해임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별도 판결 (연준 독립성은 강화하면서 다른 기관은 대통령 통제 확대)
- 시사점: 연준 독립성 법적 재확인으로 통화정책 정치화 제한, 글로벌 금리 결정에 정치 개입 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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