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세액공제 현금 지원 전환 추진…저소득 역진 구조 개선 (sedaily.com)
- 추진 내용: 정부,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·입양 세액공제 등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 검토
- 대상 사업: 출산·입양 세액공제, 난임 시술비 공제,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,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
- 현행 역진 구조: 현재 제도는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혜택 미수령 가능
- 첫째 출산 공제 30만원 온전히 받으려면 부부 합산 세전 월 급여 약 451만원 필요
- 2026년 최저임금 기준 맞벌이 부부 월 급여 약 431만원 → 최저임금 맞벌이 가정은 혜택 못 받는 구조
- 현행 공제 규모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 소득세 공제
- 상태: 기획재정부·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, 구체 시기 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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