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율·공정가액비율 인상 동시 추진 검토

종부세율·공정가액비율 인상 동시 추진 검토 (sedaily.com)

2026-06-30

핵심내용: 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
- 현행 종부세율: 1~2주택 0.5~2.7%, 3주택 이상 0.5~5.0%
-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율: 1~2주택 0.6~3.0%, 3주택 이상 1.2~6.0%
-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: 60% (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인하)
- 문재인 정부 시기: 85%(2019) → 90%(2020) → 95%(2021)로 단계 인상
개편 검토 방안:
- 명목 세율 인상 대신 과세표준 구간 조정 (납세자 저항 최소화)
- 공시가 30~40억원 초고가 1주택 별도 과표 구간 신설
-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%p 내외 점진적 인상
전문가 의견:
-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: "세율 유지·과표 조정은 조세저항 최소화 현실적 접근"
- 신한 우병탁 전문위원: "가액비율 인상이 보유세 인상 가장 직접적 수단, 정부 1순위 가능성"
제약 요인: 현행 세 부담 상한 150%(문재인 정부 300%), 강남권 아파트 이미 상한에 육박 — 복수 인상 시 중첩 부담 우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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