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감원, 채권형 랩 손실 증권사에 60~70% 배상 첫 결정

금감원, 채권형 랩 손실 증권사에 60~70% 배상 첫 결정 (sedaily.com)

2026-06-30

핵심내용: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(랩) 운용 손실에 대해 증권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공식 인정, 피해액의 60~70% 배상 결정 — 이 유형에서 첫 사례
문제된 행위:
- 시장가 이상 고가로 채권·CP 매입
- 만기 불일치(maturity mismatch) 전략으로 고객에 금리 리스크 전가
- 투자 손실을 고객 계좌로 이전
배경:
- 2022년 부동산 금융 위기 이후 금리 급등 → 채권·CP 가격 폭락으로 고객 손실 발생
- 이전 행정 제재: 금융사 기관 경고 8건, 주의 1건, 과태료 총 290억 원 부과 (전년 2월)
규제 시사점: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"불법 자산운용은 행정 제재에 더해 민사 책임도 진다"는 신호로, 채권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 시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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