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이낸스, 법인 형태로 국내 제도권 편입 논의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국내 투자자가 바이낸스 글로벌을 통해 국내 금지 상품(고레버리지 무기한 선물 등)에 무제한 접근하는 문제가 부각되며, 바이낸스의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제도권 편입 필요성 논의
- 현황 및 문제점:
- 한국 투자자, 주민등록번호 KYC로 손쉽게 바이낸스 계정 개설 가능
-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(업비트·빗썸)에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 제공업자로 등록 → USDT 등 스테이블코인 자유 이동
- 코스피 3배 레버리지 영구선물 등 국내 불허 상품에 대한 24시간 거래대금 5,465.7만 달러
- 바이낸스 일부 상품은 최대 150배 레버리지 허용
- 해외 비교: 미국·일본·캐나다·네덜란드는 자국 국민의 바이낸스 글로벌 접속 제한 — 국내 특화 법인 운영
- 국내 진입 시도 이력: 바이낸스 코리아 2020년 진출 후 은행 이슈로 철수, GoFax 인수 통한 재진입 시도는 2.5년 이상 규제 지연
- 전문가 제언 (동국대 황석진 교수): "자금세탁방지·고객자산보호·파생상품 규제 등 조건부로 국내 법인 형태 제도권 편입 허용 검토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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