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, 연내 도입 사실상 불투명 (sedaily.com)
- 도입 불투명 이유: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
- 금융위원회 소극적 태도: 정부안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음
- 여당 공감대 부족: 민주당 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 합의 미흡
- 민주당 전당대회+국정감사 일정 → 연내 논의 자체 어렵다는 금융당국 관계자 발언
- 현 진행 상황: 후반기 정무위원회 출범 후 재개 예상, 업계에서는 2028년 시행 가능성 언급
- 규제 공백 문제: 금융위·재정부·한국은행·관세청 등 다중 부처 조율 필요로 입법 장기화 우려
- 배경: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(OUSD 컨소시엄 등)에도 한국은 입법 지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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