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무위 여당 주도권 확보…서민금융기금·보이스피싱법 8월 목표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국회 정무위원회 주도권을 여당이 가져가며 그동안 정체됐던 금융 입법 속도 전망
- 서민금융안정기금: 금융위원회 최우선 추진 법안
- 지역신용보증재단 계좌를 법정 기금으로 전환, 햇살론 등 정책 대출 안정적 공급 제도화
- 10월 8일 금융기관 출연 의무 만료 예정 → 늦어도 8월 통과 필요
- 통과 지연 시 2027년 1월부터 정책 금융 공급 차질 우려
- 추가 주요 법안 4개:
- 보이스피싱피해구제법: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건당 최대 5000만 원 의무 보상
-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: 분쟁조정 결정에 금융사 일방적 구속력 도입
- 대부업법 개정: 등록제 → 허가제로 강화
- 디지털자산기본법: 가상자산 종합 규제 체계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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