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,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제정 가속·기능별 규제 추진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'디지털자산투자인사이트포럼 2026'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하반기에 가속하겠다고 선언
-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산업·시장·이용자 통합 법제 구축 계획
- "입법 지연에 대해 죄송하다"며 연내 본격화 약속
- 규제 프레임워크: 자본시장법을 모델로 거래·중개·투자 등 기능별로 세분화해 규제 적용
-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선추진
- 스테이블코인 공시 요건 등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포함 예정
- 산업 동향: 삼성전자·신한금융 등 13개 국내 기업이 글로벌 달러 코인 컨소시엄 'Open Standard'에 참여
- 스테이블코인의 조건부 결제·자동 정산 실용성 강조
- 토큰증권(STO) 추진과 연계한 인프라 준비 병행
- 입법 전망: 법안이 2027년으로 지연될 것이라는 업계 우려에 대해 당국은 하반기 의원 발의 방식으로 속도를 낼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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