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ECD, 한국 부동산세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OECD가 2026 한국경제보고서(7월 2일 발표)에서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를 늘리도록 권고
- 한국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: 3.0% (OECD 평균 1.6%의 약 2배)
- 한국 보유세 비중: 29.4% (OECD 평균 56%에 크게 못 미침)
- OECD 권고 내용: 세수 총량은 유지하면서 거래세→보유세 구조로 점진적 전환
- 거래세 높으면 주거이동성 저해, 서민 주거 부담 우려로 '점진적 전환' 강조
- 법인세·소득세 등 직접세 줄이고 부가세·담배세 등 간접세 비중 확대도 권고
- 재정 경고: 현행 추세 지속 시 2050년 국가채무/GDP 비율 200% 초과 전망
- 중기 재정 목표 수립과 지출 구조조정 필요
- 유가 규제: 유류세 상한제 단계적 폐지 권고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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