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국토부에 서리풀1지구 지정 근거 소명 요구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서울행정법원이 7월 2일 국토교통부에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발령
- 당초 7월 2일 예정이던 첫 기일을 연기, 국토부 추가 자료 제출 후 재기일 확정 예정
- 쟁점: 그린벨트 내 기존 촌락(새정이마을 등)이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경위
- 주민들: "현장 실사 없이 지정됐다", "공급 속도를 위해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"
- 국토부가 소명해야 할 사항:
- 주택공급 필요성 및 지역 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과정
- 기존 촌락 포함 이유와 보존·경계 조정 등 대안 검토 여부
- 재산권·환경 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여부
- 주민 입장: 공공주택 개발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절차적 정당성 요구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