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, AI 보안점검 중 전산장애 면책 기준 신설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가 6월 30일, AI 보안점검·보안패치 적용 중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 기준을 의결
- 기존에는 보안 투자로 인한 장애도 면책 없이 제재 대상
- 면책 요건 (모두 충족 시):
- 고의적 비위 없음
- 금전 손실 1억원 미만
- 시스템 중단 4시간 이내
- 개인정보 유출 1만명 미만
- 의무 사항: 면책 적용을 받으려면 사전 작업계획 수립, 신속한 시스템 복구, 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 필요
- 적용 제외: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침해 사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
- 목적: 금융기관이 AI 보안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적 유인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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