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 단순민원 이달부터 금감원→협회 이관…차 과실비율 첫 대상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7월부터 자동차 과실비율 관련 단순 보험 민원을 금융감독원 대신 보험업협회가 우선 처리하는 제도 시행
- 금감원이 '단순'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민원을 협회로 이관
- 규모: 금융 민원 중 보험 비중 49.0% (전년 총 12만8419건 중 약 절반)
- 손해보험 민원: 4만8281건 (전년 대비 +19.6%)
- 자동차보험 사고 당사자 중 35%가 "과실 비율이 불공정하다" 인식 (보험연구원 조사)
- 운영 체계: 소비자는 기존 국민신문고 등 동일 경로로 민원 접수
- 협회 담당 인력 18명 배정 (콜센터·상담 포함)
- 2026년 1분기 협회 소비자 포털 접수: 1만1108건
- 기대 효과: 복잡한 분쟁은 금감원 집중, 단순 사안은 협회에서 신속 처리 → 평균 처리 기간 단축 (기존 금감원 평균 46.6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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