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 세무 플랫폼 광고 규제, 업계 포함 협의체 구성 촉구

AI 세무 플랫폼 광고 규제, 업계 포함 협의체 구성 촉구 (sedaily.com)

2026-07-02

배경: 개정 세무사법 시행(2026년 6월 24일) 이후 AI 기반 온라인 세무 플랫폼과 세무사 직역 간 광고 규제 갈등 심화
납세자연대 입장: "납세자의 알 권리와 서비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" — AI·디지털 기술을 민생 영역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
전문가 지적: AI 플랫폼이 프리랜서·대리기사 등 세무 취약층의 신고 개선에 실질 기여하고 있으나, 오인 광고로 기존 세무대리인·국세청 불신 유발 가능 — 과도한 경정청구 건수로 세무서 행정 부하도 심각
정부 방향: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의체 구성 시 플랫폼 업계 참여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 — 스타트업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강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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