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드 소득공제 5조 돌파 — '재정절벽' 경고 (sedaily.com)
- 규모: 2026년 카드 소득공제 감면액 5조 원 돌파 예상 (2022년 4조 6,298억 원 대비 46.2% 증가)
- 1~5월 개인카드 승인금액 446조 2,000억 원 (전년 동기 대비 28조 5,000억 증가)
- 제도 개요: 1999년 도입 후 11차례 연장된 실질적 상시 제도. 총급여 25% 초과 카드 사용분의 15% 소득공제
- 주요 문제점:
- 형평성: 고소득·고세율 계층에 유리한 구조, 저소득층 혜택 사실상 없음
- 조세지출 급증: 2016년 37.4조 → 2026년 80.5조 원(10년 새 두 배)
- 과표 양성화·소비 진작 효과 미미
- 개편 방향: 국회예산정책처, "재설계 대상"으로 분류. 전문가들은 "목표 달성 시 일몰 정비"를 원칙으로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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