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 공공기여 70% 강북 SOC 재배분 (sedaily.com)
- 정책 개요: 서울시가 강남 개발이익을 확대 징수하고 강북 기반시설에 재배분하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
- 주요 수치:
- 강남(동남권) 현금 공공기여 비중: 기존 30% → 최대 70%로 확대
- 연평균 확보 재원: 약 1,600억 원 (2037년까지 조성)
- 2007~2025년 누적 공공기여: 10조 708억 원 (현금 2.5조·시설제공 7.6조)
- 강북 활용: 강북전성시대기금 4조 8,000억 원 규모 조성 목표, 강북권 기반시설 투자
- 대상지: 서울고속버스터미널, 롯데칠성 부지, LG전자연구소 등 강남 대형 개발 사업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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