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유세 강화 때마다 서울 집값 올랐다 — 의원 부동산원 분석

보유세 강화 때마다 서울 집값 올랐다 — 의원 부동산원 분석 (hankyung.com)

2026-07-06

분석 결과: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— 보유세 강화 두 시기 모두 서울 아파트값 상승
- 노무현 정부(2003.10~2008.2) 매매가격지수: 48.31 → 69.08 (+43.0%)
- 문재인 정부(2018.9~2022.5) 매매가격지수: 84.99 → 95.90 (+12.8%)
보유세 완화 시기는 반대:
- 이명박 정부(2008.9~2013.2): 75.11 → 67.37 (−10.3%)
- 윤석열 정부(2022.6~2025.4): 95.83 → 92.05 (−3.9%)
시사점: "보유세 강화는 집값 안정보다 경기 상승기와 맞물린 것"이라는 주장 — 단, 인과관계보다 상관관계 분석임에 유의
배경: 집값 급등세 속 정부·여야에서 보유세 강화론 재등장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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