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대응기금도 국회 예산심사 대상

미래대응기금도 국회 예산심사 대상 — 정부 해명 (korea.kr)

2026-07-06

핵심내용: 기획예산처가 '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국회 통제가 약해진다'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 설명을 냈다. 미래대응기금도 여타 정부기금과 동일하게 국회 예산 심의를 받는다고 확인했다.
- 서울경제 "국회 통제 약해진 100조 미래기금… 정부 쌈짓돈 되나?" 보도(7월 6일)에 대한 공식 해명
- 모든 정부 기금은 국회 심사 후 확정, 신설 기금도 동일 절차 적용
정부 입장: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국회 예산 심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'상시 추경'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- 100조원 규모 기금은 세수 초과분·잉여금 등을 적립해 구조적 재정리스크(고령화·기후 대응 등)에 활용 목적
배경: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세수를 반자동으로 적립하는 구조라 의회 통제 약화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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