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금공, 2027년부터 손실 주택연금 계약 직접 인수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한국주택금융공사(주금공)가 2027년 1분기부터 대출잔액이 주택가치를 초과한 손실 주택연금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. 관련 규정 개정을 최근 완료했다.
- 현행 구조: 은행이 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주금공이 보증. 대출잔액이 집값을 초과하면 주금공이 은행 손실을 대위변제(보증금 지급)하는 방식
- 변경 구조: 주금공이 직접 채권을 인수 → 은행보다 낮은 금리 적용 가능 → 대출잔액 증가 속도 완화 → 대위변제 손실 연간 10억 원 이상 절감 추정
- 감사원 추산: 2024년 데이터 기준 연간 95억~127억 원 비용 절감 효과
- 도입 배경: 작년 8월 감사원이 "직접 관리 시 고위험 계약의 안정성 확보 가능"하다고 권고
- 변수: 채권 인수 규모는 예산·기금 수익에 따라 유동적 — 충분한 재원 확보가 관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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