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TF 거래 5.7배 급증 — 증권사 교육세 부담 6배·4,950억 예상 (hankyung.com)
- 거래 급증: 상반기 국내 ETF 거래대금 2,760조 2,540억원 (전년 동기 483조 4,150억원 대비 5.7배 — 반기 역대 최대)
- 교육세 급증: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 기준 1분기 교육세 약 4,950억원 추정 → 지난해 대비 6.4배
- 정부가 올해부터 연 수익 1조원 초과 금융사 교육세 최고 세율 0.5% → 1%로 인상한 효과
- 구조적 문제: ETF 유동성공급자(LP) 역할 증권사는 매매이익 전체가 과세표준 — 헤지 거래 손실 상쇄(손익통산) 불가
- 일부 증권사에서 교육세 부담 > 법인세 부담 현상 발생
- 업계 건의: LP 손익통산 도입 요구 → 정부 수용 여부 불확실
- 배경: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개인 ETF 거래 폭발적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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