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권, 버팀목·징검다리론도 교육세 면제 대상 추가 요구 (hankyung.com)
- 현황: 정부가 3월 햇살론·새희망홀씨·사잇돌대출을 서민금융상품으로 지정해 교육세 면제. 은행권은 추가 면제 요구
- 추가 면제 요청 대상
- 버팀목대출(디딤돌 전세): 부부합산 연소득 5,000만원(신혼부부 7,500만원) 이하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, 최대 1억 2,000만원
- 징검다리론: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일반 신용대출 연계 전환 상품
- 정부 입장: "부동산 대출 전반 관리 기조" 유지 — 정책성 주택대출 면제에 조심스러운 분위기
- 가능성: 금융위가 4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면제 대상에 징검다리론 추가 → 세법 반영 가능성 있음. 버팀목대출은 부동산 대출이라 더 불확실
- 맥락: ETF 거래 급증으로 증권사 교육세 부담 6.4배 폭증한 상황과 맞물려 교육세 구조 전반 재점검 필요성 부상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