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2주택자 위장매매 탈루 731억 적발

국세청, 2주택자 위장매매 탈루 731억 적발 — 양도세 10억 추징 (hankyung.com)

2026-07-07

적발 규모: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동시 조사 → 탈루 731억원 발견, 318억원 추징
주요 수법
- 위장매매: 다주택자가 저가 주택을 친인척에게 명의만 허위 이전 → 고가 아파트 매각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
  - 사례: A씨 모친 친구에게 저가 아파트 허위 매각 → 20억원대 고가 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. 국세청이 중과세 적용, 양도세 10억원 부과. A씨·모친·친구 조세포탈 혐의 검찰 수사
- 은폐 증여: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→ 증여세 탈루
처분: 40건 부당 과소신고가산세, 6명 검찰 고발
향후 감시: 다주택자 중과 재개 이후 증여 증가에 대응, 편법 증여·가족 간 거래 집중 점검 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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