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주택자 규제하면 전월세 폭등" — 전문가 경고 (hankyung.com)
- 발언: 최병천 명지대 겸임교수(前 박원순 보좌관,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전문위원)
- 핵심 주장: 다주택자는 전·월세 공급자이자 신규 주택 수요 지원자로, 규제 시 전세 폭등
- "자본가를 옥죄면 고용이 줄어들 듯 다주택자를 타도하면 전·월세가 폭등"
- 현황: 서울 전세가율 40~50% 수준 → 무주택자 자력 구매 어려움
- 문제 지적: 외곽 실수요 지역 집값이 고가지역보다 급등, 2030세대 전·월세난 악화
- 정책 개선안: 취득세·종부세·양도소득세 3중 중과 완화, 토지거래허가제 재검토, 임대소득세 적정 수준 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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