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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으로 좁혀졌으나 줄다리기 (hankyung.com)

  • 현황: 6차 수정안 기준 노사 격차 990원(사상 처음 1000원 미만)
    • 노동계 제시안: 11,450원(전년 10,320원 대비 10.9% 인상)
    • 경영계 제시안: 10,460원(전년 대비 1.4% 인상)
  • 노동계 주장: 대기업 성장 대비 하층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로 생존권 위협
  • 경영계 주장: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79.7% 인상(소비자물가 22.9% 대비 3.5배) → 소상공인 부담·고용 감소 우려
  • 향후 일정: 법정 심의 기한(6월 29일) 이미 초과, 공익위원이 '심의 촉진 구간' 제시 가능성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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