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년 — 10건 적발, 100명 규모로 확대 (fsc.go.kr)
- 1주년 성과: 출범(2025-07-30) 1년간 중대 불공정거래 10여건 적발·검찰 고발·통보
- 주요 사건: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, 증권사 임원 내부자거래, 상장사 공시담당자 미공개정보 이용, 기자 선행매매 등
- 과징금 2건 선제 부과해 부당이익 환수
- 조직 확대: 출범 36명 → 2026-01 62명 → 2026년 상반기 90명, 목표 100명
- 구성: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한국거래소 합동
- 향후 제도 강화:
-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 추진
- 원금몰수 대상 확대(시세조종 → 미공개정보이용·부정거래 포함)
- 계좌 지급정지 기간 연장(현 6개월 → 최대 2회)
- AI 기반 사건분석 에이전트·유튜브·SNS 범죄 적발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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