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택조합 토지 소유 기준 95%→80%로 완화

지역주택조합 토지 소유 기준 95%→80%로 완화 — 실효는 제한적 (sedaily.com)

2026-07-08

정부,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요건인 토지 소유권 기준 95%→80%로 하향 조정 추진
- '토지주 버티기' 등으로 사업이 막힌 조합 해소 목적
-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이 일부 토지주 저항으로 중단된 경우엔 효과 기대
실효성 의문: 서울 112개 지주택 사업지 중 혜택 대상은 단 1곳 (성북구 정릉역 부근)
- 105개 서울 사업지 평균 토지 매입률 20.1% — 기준 완화로 해소되기엔 너무 초기 단계
- 70%가 여전히 조합원 모집 단계, 80% 기준 자체에 도달하려면 수년 필요
전문가 제언: 독일 방식처럼 공공 토지 배분·행정 지원 결합해야 실질 효과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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