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체납관리단 출범…체납자 558만명 전수확인 (korea.kr)
- 출범 규모: 국세청이 전국 133개 세무서 중심으로 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공식 출범(7.8.)
- 대상자: 국세 체납자 134만명 +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= 총 558만명 전수 실태확인 추진
- 운영 기간: 2026.7.8. ~ 12.23. (약 6개월)
- 인력: 실태확인원 5,500명 채용(국세 2,500명 + 국세외수입 3,000명), 평균 경쟁률 4.5대 1
- 운영 방식:
- 1단계: 전화상담·방문확인으로 납부 안내
- 2단계 맞춤형 관리 — 생계 곤란층은 복지 연계·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, 자금 부족층은 분할납부 기회 제공
- 추가 추진: 경찰청 과태료부터 시작해 국세외수입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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