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공정가액비율 80% 상향 시 보유세 10조 돌파

종부세 공정가액비율 80% 상향 시 보유세 10조 돌파 (sedaily.com)

2026-07-09

현황 vs 인상 시 보유세 총액:
- 현행(공정가액비율 60%): 8조 6,995억원
- 80% 적용 시: 10조 658억원 (15.7% 증가)
- 95% 적용 시: 10조 7,726억원 (23.8% 증가)
종부세 단독 변화:
- 현행 1조 4,763억원 → 80% 적용 시 2조 8,425억원 (약 2배)
- 95% 적용 시 3조 5,494억원 (2.4배)
1인당 부담: 2024년 과세인원 45만 5,331명 기준 — 현행 평균 324만원 → 80% 시 624만원(1.9배), 95% 시 780만원(2.4배)
지역별: 서울 4조 5,191억 → 80% 시 5조 4,721억(21.1%), 경기 2조 377억 → 2조 2,580억(10.8%)
배경: 공정가액비율은 현재 60%로 2022년 100%에서 인하 후 유지 중. 인상 논의는 주택 보유세 정상화 차원에서 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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