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토론회 — 보유세·거래세 개편 검토

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토론회 — 보유세·거래세 개편 검토 (hankyung.com)

2026-07-10

7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부동산 정책 공개대토론회 개최 예정
분야별 선행 토론회 (7월 14~16일):
- 14일: 공급 (국토교통부 주관)
- 15일: 금융 (금융위원회 주관)
- 16일: 세제 (재정경제부 주관)
세제 개편 검토 범위: 보유세(종합부동산세·재산세)와 거래세(취득세·양도소득세) 전반 — 연구용역·해외 사례 토대로 합리적 개선 방안 검토 중 (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)
정부 기본 방침: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원칙 유지, 일부 과열 지역 안정 조치 병행
배경: 동탄·기흥·구리 3중 규제에도 집값 상승 지속, 7월 이후 서울 토허구역 신청가격 상승률이 10·15 대책 이후 최대치로 규제 효과 의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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