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리풀 2지구 주민들,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 (sedaily.com)
- 서초구 서리풀 2지구 주민·성당 관계자, 국토교통부 상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(7월 8일) — 국토부는 6월 11일 약 19만 3259㎡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
- 소송 쟁점: 절차적으로 "현장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", 실체적으로 "보호종·희귀식물·문화유산이 있어 보전가치가 낮다는 국토부 주장과 배치된다" — 환경영향평가의 계절적 한계·야간조사 누락도 문제제기
- 원고 구성: 주임신부·마을대표 등 22명. 부지 내 76가구 중 73가구(96%)가 성당·마을 보존에 동의 서명 — 공공주택 개발 자체엔 반대하지 않되, 성당·마을 핵심부(전체의 1.88%)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생태·문화보전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
- 4~5월 침묵시위에 이어 6월 15일 발표 후 시위 재개, 7월 13일부터 LH 서울지역본부 앞 매일 시위 예정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