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장관 '모듈러 주택으로 공기 20~30% 단축' 특별법 추진

국토부 장관 '모듈러 주택으로 공기 20~30% 단축' 특별법 추진 (hankyung.com)

2026-07-12

핵심내용: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0일 전북 군산 모듈러 주택 생산시설을 방문, 산업 활성화 전략 논의
- 모듈러 공법: 공장에서 주요 구조부를 미리 제작 후 현장 조립. 공기 20~30% 단축, 고소 작업 감소로 안전성 향상
핵심 사업: 의왕~초평 철도 인근 381세대 사업(예산 860억원)이 국내 첫 고층·대규모 모듈러 주택 시범사업
정부 지원 계획: "모듈러 특별법" 제정(맞춤형 인센티브 부여), 공공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, 규제 장벽 해소
현실적 한계: 현재 공사비는 기존 공법 대비 약 30% 비쌈 → 시장 미성숙으로 비용 절감 미흡. 정부 지원 확대로 단가 인하 목표
배경: 건설 현장 고령화, 외국인 노동 의존도 증가, 기후변화 영향 등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 해소 수단으로 주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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