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성장률 3%로 상향…3·4·5 경제 대도약 비전

정부, 성장률 3%로 상향…3·4·5 경제 대도약 비전 (korea.kr)

2026-07-14

성장률 전망 대폭 상향: 재정경제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.0%에서 3.0%로 상향 조정한 '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'을 발표
- '3·4·5 비전' 제시: 잠재성장률 3%·수출 4강·국민소득 5만 달러를 국가 성장 목표로 설정
- 반도체·AI 데이터센터·피지컬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지정해 집중 육성
거시건전성 회의체 신설: 기획재정부·한국은행·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장관·기관장급 협의체를 만들어 금융·외환·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
미래대응기금 신설: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 지원·성장동력·지방균형발전·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
3고(고물가·고환율·고금리) 대응: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,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연장, 외평채 추가 발행으로 환율 안정 도모
- 고금리 부담 완화 위해 정책금융 확대, 저금리 대환대출, 장기 고정금리 전환, 햇살론 확대 추진
주거 안정: 3기 신도시 등 공공부지 공급 일정 앞당기고 재개발·재건축 금융지원·규제 완화 검토, 공공매입임대리츠 신설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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