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58명 적발…4명 검찰 송치 (korea.kr)
- 부정청약 적발: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14일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했다고 밝힘
- 이 중 4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, 나머지 3명은 혐의 확인돼 수사 진행 중
- 적발 사례: A씨는 전남 군지역 사택에 실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경기도로 허위 이전해 동탄 아파트 당첨. B씨는 부산 거주 노모를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
- 집값 띄우기도 별도 적발: 경찰청은 실제 매매 의사 없이 고가로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,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매도인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송치
- 후속 조치: 부정청약 확정 시 형사처벌,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,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 조치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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