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3일 연속 분야별 토론 (fsc.go.kr)
- 3일 연속 부처별 토론회: 정부가 부동산정책 수립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
- 14일 14:30 주택공급(규제) - 국토교통부, 15일 15:00 주택금융 - 금융위원회, 16일 10:00 부동산세제 - 재정경제부. 각 부처 장관 참석, 전 과정 생중계
- 온라인 의견수렴도 '부동산토론회.kr'에서 14일부터 병행 운영
- 사전 수렴된 의견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'부동산 국민 대토론회'에서 종합 논의
- 초고가주택 기준 대국민 설문: 종합부동산세(보유세) 강화 대상이 될 '초고가 주택' 기준을 정하기 위해 '부동산토론회.kr'에서 투표형 설문 실시. 선택지는 30억~40억원, 40억~50억원, 50억원 이상. 시장에서는 30억원보다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며 별도 과표구간·세율 신설도 거론
- 설문 결과는 23일 대토론회에서 논의 후 이달 말 세제 개편안에 반영 예정
- 서울시, 정부에 8대 규제 개선 건의: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·민간임대·세제 3개 분야 개선안 제출
- 정비사업: 이주비 대출 LTV 60%→70% 상향,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 최대 1.2배 확대,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
- 민간임대: 매입형 민간임대사업자 LTV 규제 완화,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,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
- 세제: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,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, 물가상승률 반영한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
- 배경: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년 대비 11% 상승, 전세 6.8%·월세 6.6% 상승하며 '트리플 강세', 재건축·재개발로 2031년까지 8만 5,000가구 순증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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