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예산처, '2045 대한민국 비전' 착수…미래대응기금 신설 (korea.kr)
- 비전 수립: 기획예산처 7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, 광복 100주년(2045년) 대한민국 비전 수립 착수
- 노동·교육·연금 근본적 구조개혁 위한 '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' 및 단계적 로드맵 제시
- 5월 출범한 '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'(30~40대 민간연구진 주축) 중심 추진
- 미래대응기금 신설: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·성장동력·지방·인재에 투자
- 상반기 성과: 중동전쟁발 불확실성 대응 26조2000억원 추경을 20년 내 최단 29일 만에 편성·처리
-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대상 606건→1만3200여건(20배 이상 확대), 제재부가금 부정수급액의 5배→8배 강화
- 재정 구조조정: 전체 재량지출 15% 감축, 지방교육재정교부금·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10% 수준 감축 추진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