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 성과급發 집값 자극 차단…DSR 성과급 반영기간 3년으로 (hankyung.com)
- 문제: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기업 성과급이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인정소득을 일시 증가시켜 주담대 한도를 키우고 집값을 자극
- 예시: SK하이닉스 직원 연봉 6,500만원+성과급 7,700만원=연소득 1억4,200만원(전년비 20%↑)
- 현행(최근 2년 평균) DSR 인정소득 1억350만원 → 3년 평균 적용 시 9,067만원으로 감소
- 정부 규제 강화
- 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기간을 2년 → 3년으로 연장 (위 사례 주담대 한도 약 5억1,900만원→4억5,400만원, 6,500만원 감소)
- 고가주택·다주택자 대출에 은행 추가 자본 적립 요구,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1.5% 이내 관리
- 형평성 논란: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직원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내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, 사내대출 없는 근로자만 규제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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