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"조세지출도 재정지출"…재경부·기획처 기능조정 검토 (sedaily.com)
- 지시: 이재명 대통령, 7월 15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후 조세지출 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지시
- 발언 배경: "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과 걷힌 세금을 진짜 지출하는 재정지출은 관련성이 매우 깊은데 재경부와 기획처로 나뉘어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"
- 목표: 통합 재정관리 체계 구축으로 나라살림 밑그림을 그리는 효율성 제고, 부처 간 협의로 기능조정 방안 검토 예정
- 우려: 일각에서는 조세지출 근거가 대부분 세법에 있어 실제 이관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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