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관리단 1만명 전국 배치…체납자 424만명 전수조사 (sedaily.com)
- 조직 확대: 국세청이 지난 3월 500명으로 시작한 체납관리단을 1만명 규모로 확대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
- 대상 체납액 규모는 약 130조원
- 지난 6월까지 2740억원을 징수해 투입예산 대비 388% 실적 달성
- 비조세 채권 전수조사: 연말까지 비조세 수입 체납자 424만명에 대한 현황 전수조사 실시
-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징수 착수
- 각 부처 통보·체납 정보를 국세행정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
- 중점 조사 대상: 가격담합·매점매석 관련 물가교란 탈세,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주가조작,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역외탈세를 시장 정상화 시까지 집중 조사
- 지원 조치: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세무상담 지원,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연장,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연말까지 세무조사 면제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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