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00조 국가자산관리법 추진…국고금도 토큰으로 집행 (sedaily.com)
- 법 제정 배경: 정부가 1400조원 넘는 국가자산을 총괄 관리할 '국가자산관리기본법' 제정을 추진,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를 대체
- 부동산 위주였던 관리 범위를 지식재산권·금융자산·가상자산까지 확대
- 활용 방식 전환: 단순 보존·처분에서 개발·가치 창출 중심의 'K-자산' 체계로 전환
- 신탁 개발·장기 임대 확대
- 자산 유동화 및 수익 국민 공유
- 2026년 12월까지 통합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
- 관리 강화: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기존 5년 주기에서 매년 실시로 전환, AI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·개발 잠재력 상시 평가
- 국고금 토큰화 로드맵: 2026년 하반기 전기차 충전 보조금·정부 운영비 등에 예금토큰 시범 집행 시작
-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25%를 예금토큰으로 집행 목표
-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은 2027년 실시, AI·블록체인으로 예산 집행 최적화 및 부처별 예산 과부족 완화
- 2026년 9월부터 개인연금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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