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고가 1주택도 종부세 강화 검토…강남 신축 다수 포함 전망 (sedaily.com)
- 정책 방향: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1주택 실거주자라도 '초고가 주택'이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힘
- 시세 40억원 이상 구간에 별도 세율 구간 신설을 검토
- 기준선 논의: 유튜브 댓글 투표에서 30억원 응답이 많자 대통령은 "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"며 "50억원 정도로 생각했다"고 언급, 50억원 안팎이 유력 검토선
- 국민 설문: 정부가 '부동산토론회.kr'에서 30억~40억원·40억~50억원·50억원 이상 3개 구간 중 적정 기준을 묻는 공식 온라인 설문 실시
- 주택 공급·부동산 금융 정책 관련 추가 질문도 병행
- 결과는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
- 영향 단지 예시: 강남 신축 84㎡ 기준 래미안원베일(59.5억원)은 포함 가능성이 높고, 래미안대치팰리스(44억원)는 제외 가능성 있는 것으로 분석
- 일정: 국토부는 7월 16일 세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, 전문가 의견과 가격대별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이달 안에 구체 기준·세율을 발표할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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