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"재건축 이주비 대출 LTV 70%로 높여달라" (hankyung.com)
- 핵심 요청: 서울시 공무원들이 14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활성화 토론회에서 재건축·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을 70%까지 높여달라고 건의
- 자금난 실태: 올해 정비사업 구역 35곳 중 14곳이 자금 조달 불확실.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곳 5곳, 협의 중인 곳 9곳
- 보증을 확보해도 연 4~7%의 높은 금리 부담 발생
- 추가 건의 사항:
-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
-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
-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법제화
- 비아파트(오피스텔·빌라·다세대) 매입임대사업 LTV 규제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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