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계대출 증가율 1.5%로 묶는다…비거주 1주택은 규제 완화 (sedaily.com)
- 총량규제 유지: 금융당국이 하반기에도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, 이억원 금융위원장 "가계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유지"
-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1.5% 이내로 엄격히 제한. KB국민은행의 주담대 한도 3억원 제한에도 규제 기조 지속
-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완화: 규제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결정, 직장·학교·병원 등 다양한 사연을 고려해 지방 거주자의 원정 매수만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
- DSR 산정 기간 확대 배경: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등 고액 성과급 수령자에 대해 소득 산정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성과급 반영 비중 축소
- 정책 근거: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% 후반대로 주요 선진국(60%대 중반)보다 높아 절대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판단
- 형평성 논쟁: 서울 평균 매매가 15억원 수준인데 대출 규제가 같은 선부터 시작돼 2030세대의 부모 증여 매입이 늘고 있다는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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