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업무보고, 3기 신도시 착공 1~2년 단축 (korea.kr)
- 국토교통부 하반기 업무보고: 16일 대통령에게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~2년 앞당기는 내용의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.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7월 중 발표 예정.
- LH 직접 주택공급: LH가 9월 '직접 주택공급' 방안을 발표하며, 이주 지원·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도 지원.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도 확대.
- 코레일-SR 통합은 9월까지 완료 목표.
- 주거안전망 확충: 청년·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장기 거주 공공임대 유형 신설.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위험진단 서비스 '안심전세앱'을 9월 제공하고,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.
-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: 공인중개사 카르텔, 정비조합 불법행위, 실거주 의무 위반, 부동산 알박기,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.
- 재건축 제도 개선: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 부과, 과도한 공공기여시설·고비용 복리시설 설치는 합리적으로 관리해 사업비 증가 억제.
- 건설현장 대금 체불 근절: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,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, 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.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