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실거주 공제 전환, 양도세 한시 완화 검토 (sedaily.com)
-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: "단순 보유는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"며 현행 보유기간 중심 공제(5년 이상 보유 시 20~50% 공제, 60세 이상 20~40% 추가공제로 최대 80%)를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.
- 5년 이상 거주 시 10% 공제, 이후 5년마다 10%포인트씩 증가해 2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40%.
- 고령자 공제와 합산 한도는 현행 80%에서 60%로 인하.
- 양도소득세: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매매한 이들을 위해 2~3년 경과 기간을 두고, 해당 기간 내 주택 판매 시 감면 혜택 적용 검토.
-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: 2주택자 중과 20%포인트, 3주택 이상 30%포인트를 각각 10%포인트, 20%포인트로 인하(2021년 6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림).
- 일정: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예정, 월말 세법개정안 발표 목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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