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00조 재정 확대 vs 한은 긴축, 엇갈린 처방 우려 (sedaily.com)
- 정책 엇박자: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 긴축으로 돌아선 반면,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%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 중.
-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통화정책과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재정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지적.
- 재정 확대 이유: AI·반도체·지역균형발전·양극화 완화 등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.
- 경제 여건: 2026년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3%대로 예상되지만, 내수·건설경기는 부진. 수출·내수, 반도체·비반도체, 수도권·지방 간 격차 확대 우려.
- 한은 총재 발언: 신현송 총재는 취약계층 지원에는 "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하다"고 언급.
- 리스크: 금리 인상이 자영업자·중소기업 부담을 키워 내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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