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·오세훈 주거정책 충돌…전세 해석도 이견 (sedaily.com)
- 국무회의 신경전: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정책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총리가 "의견은 서류로 받겠다"며 제지,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재개발·재건축 지연 이유 보고를 요구
- 정부 노선(수요 억제): 대출 규제(6·27 대책), 규제지역 확대(10·15 대책)로 투기 수요 차단, LH 직접시행·공공부지 개발 등 공공주도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, 초고가 주택 보유부담 강화도 검토
- 서울시 노선(공급 확대): 최근 3년 서울 공급의 90% 이상이 민간이라며 민간 규제 완화 요구, 재건축·재개발 472곳·모아타운 포함 700곳에서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, LTV 70% 인상·용적률 1.2배 확대 요청
- 전세 해석 이견: 이 대통령은 전세 감소를 "정상화 과정"이라 평가한 반면 오 시장은 "정부 정책참사"라 반박
- 올해 5월 서울 매매가 전년비 11% 상승, 전세·월세 각각 6.8%·6.6% 상승한 '트리플 상승' 흐름에서 서울시는 대출·임대사업자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
- 7월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다음 관전 포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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