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갈등 대응에 건보재정 3조 7089억 투입 (sedaily.com)
- 의정갈등 대응 비용: 보건복지부가 의료진-정부 갈등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3조 7089억 원 투입
- 세부 내역: 비상진료 지원 2조 2245억 원, 수련병원 선지급금 1조 4844억 원
- 의료개혁 포함 총규모: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(2조 1685억 원)과 필수의료 지원대책(2조 7389억 원)을 합하면 의료개혁·비상진료 총 투입액 8조 6163억 원
- 건보 재정 악화: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가 2023년 4조 1276억 원 → 2024년 1조 7244억 원 → 2025년 4996억 원으로 약 90% 감소. 정부 정책 재원으로 건보 재정이 전용되며 수지 악화
- 법정 지원율 미달: 정부는 법상 보험료 예상수입의 20%를 지원해야 하나 2025년 실제 지원율은 14.4%에 그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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