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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(korea.kr)

  • 국토부, 5월 비아파트 공급 보완대책 후속 전면 시행: LH의 토지매입비 지원을 최대 80%까지 확대해, 사업자가 초기에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하는 토지비 부담을 약 30%에서 10%대로 낮춤.
    • HUG는 잔여 토지비·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보증을 강화.
  • 매입 방식 유연화: 건물 전체 매입 의무를 완화해 일부 세대만 매입 가능하도록 하고, 규제지역 최소 매입기준도 완화.
    • 공사비 지급도 기존 일시급에서 3개월 단위 기성불 방식으로 개선.
  • 소급 적용: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이번 지원 확대를 소급 적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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