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 시행 2년,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 (korea.kr)
- 금융위, 시행 2년('24.7.19~) 성과 발표: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약 40건을 완료, 이 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·통보. 관련 피의자 25명, 건당 평균 부당이득 약 14억원.
- 부당이득 규모별로 5억~50억원 구간 8건, 50억원 초과 1건.
- 적발 유형: SNS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, 거래소 간 시세차익을 이용한 사례.
- 향후 계획: 불공정거래에 쓰인 계좌·계정을 즉시 동결하는 지급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해 부당이득 은닉·인출을 차단할 방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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